실업급여 통장조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통장조회는 가능합니다. 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여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이나 또는 나라에서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기간마다 전자거래 조회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는지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거나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통장조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실업급여 통장조회 가능 여부
실업급여 통장조회는 별도의 통장조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면 통장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애드센스 및 유튜브 수익, 블로그 수익,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통장조회 불가능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통장조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불법입니다. 하지만 전자거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금융 활동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융활동은 예를들어 입출금 내역 같은 간단한 업무입니다. 이는 통장을 직접적인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닌 금융 활동(업무)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이외의 부정수급이 적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됐을때 조치
만약 본인이 금융 활동에 의해서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면 기존의 수급받던 실업급여의 2배가 되는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 조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죄행위이므로 사기죄로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사고발이 될 경우 벌급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런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및 유튜브 수익
부업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 및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것 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을 다닐 때 부업으로 진행하였고,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기존에 있던 계정을 통해 수익(애드센스 및 유튜브)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수익은 그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어차피 애드센스 및 유튜브 수익의 경우 1년에 한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안될까?
- 수익을 출금 받지 않으면 안될까?
위의 두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 둘 다 불법입니다.
1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불법인 것이며 2번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식투자 및 부동산 투자 수익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예전부터 주식을 하였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로 인해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수익이 날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투자 및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익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을 창출해도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불법 수익 활동 기준
위의 글을 읽고 헷갈리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면 안되는 수익은 “노동수익”입니다. 즉, 본인이 활동이나 노력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노동수익”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근로소득”은 가만히 있어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와 같습니다.